평화통일연대 3.1 운동 105주년 성명서

105년 전인 1919년 3월, 우리 민족은 일제의 ‘침략주의와 강권주의’ 속에서 ‘정의와 인도, 생존과 존영’을 위해 모두 떨쳐 일어나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오늘날 우리는 남북대결과 신냉전의 새로운 위기 속에서, 평화와 통일, 화해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우선, 남북 관계가 ‘적대관계’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3조의 영토조항과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른 흡수통일정책을 공언하며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교전국’이라고 규정하고 북한 헌법을 비롯한 모든 곳에서 ‘통일’을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 서해에서는 북방한계선(NLL)과 ‘해상국경선’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폐기, 2019년 하노이회담 실패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미·일의 확장억제력도 날로 체계화되고 있다. 북한은 헌법과 법률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고, 유사시 한국에 대한 핵사용을 명문화했다. 지난 30년간 추진된 ‘비핵화노선’이 파탄 난 상태에서 핵전쟁의 위험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한·미·일이 외교·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중·러, 북·러, 북·중 관계도 강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대만해협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유럽 전체가 군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 공영과 통일을 위해 온 국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일제 지배하에서 ‘독립’이 우리의 최고 가치였다면, 오늘날 한반도에서 최고가치는 ‘평화’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화와 협상에 의한 평화추구를 ‘가짜평화’로 매도하고, 종전선언 추진을 ‘사기극’이라고 극언하며,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고 있다. 이에 맞서 김정은 정권도 ‘강력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외친다. 힘과 힘이 맞부딪치며 대화와 협상을 폄훼하는 것은 전쟁의 논리이지 평화의 논리가 아니다. 남과 북은 즉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라.

2. 남북관계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남북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지금 남북관계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적대관계’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 남과 북은 상호 국가 실체를 인정하되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 즉 ‘국가와 국가간의 통일을 지향하는 우호관계’가 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김정은 정권은 서로를 ‘제1의 주적’으로 설정하고, ‘반국가단체’나 ‘괴뢰’로 규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남과 북은 ‘동서독 기본조약’처럼 서로의 국가 실체를 공인하고, 이를 기초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조약’을 체결하라.

3. 서해에서는 오랫동안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지금 북한의 ‘해상국경선’ 획정과 한국의 북방한계선(NLL) 고수가 정면에서 부딪치고 있다. 이것이 새로운 서해 해전, 나아가 전면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과 북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회담 등 다양한 수준의 대화를 즉각 개시하라.

4. 북한은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다종다양하게 핵미사일 능력을 날로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강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은 북한의 핵미사일능력 동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의제로 한 새로운 대화와 협상을 즉각 재개하라.

5.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및 무력에 의한 대만통일론을 비판하되, 이것이 한러관계와 한중관계를 적대관계로 악화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6. 지금 ‘힘에 의한 평화’가 남북에서 메아리치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섬뜩한 구호가 공공연히 주창되고 있다. 우리 국민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힘을 기르고 안보를 다지되, 동시에 상호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대화와 합의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는 말처럼 정부와 국민 그리고 관련 당사국 모두가 모든 언행에서 ‘평화를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2월 29일

평화통일연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