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70주년인 올해를 한반도 평화의 원년으로 삼자

정전협정 70주년인 올해를 한반도 평화의 원년으로 삼자


-평화통일연대 3.1운동 104주년 성명서-

 

104년 전 1919년 3월 1일, 일제 강점 하에 있던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가 독립국이고 우리 민족이 자주민임을 선언했다. 이 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밝힌 것이었다. 나아가 이 선언은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고,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100여년 전 우리 민족이 온 힘을 다해 외친 ‘독립’만큼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는 ‘평화’다. 정전 70주년인 지금 다시 심각한 전쟁위기에 처해있는 한반도에서 평화는 우리 민족만의 행복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통해 동아시아인들과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는 네 가지이다. 첫째 남과 북, 한미연합군과 북한군은 정전 70주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주적으로 삼고 적대적 대결을 고취하고 있다. 둘째 대만문제, 북핵문제 등을 둘러싸고 동아시아 차원에서 미·일·한과 중·러·북의 대립구도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 셋째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의 대립이 경제·정치외교·군사 등 모든 영역에서 심화되고 있다. 넷째 한국 내부에서 정치사회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정치는 심각하게 양극화되었으며 주요 정당의 대결은 이제 상호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내전’의 상태에 이르렀다.

 

‘평화’는 ‘각자 자유롭게 어울려 사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우리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유롭게 어울려 사는 법제도와 문화를 만듦으로서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남과 북은 이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서 독자적 국가성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우호관계를 형성해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에서 각국은 상호 체제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체제와 문화를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104년 전 우리 조상들은 독립선언을 통해 세계문화에 기여하고 후세들에게 행복한 세상을 물려주려 했다. 오늘 우리는 한국사회와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고 우리의 후대들이 평화롭고 통일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4년 전 우리 민족이 독립을 주창했던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1. 독립선언서는 공약 1장에서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한국의 모든 정치사회세력과 남·북 당국, 그리고 주변국들이 ‘오직 평화의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적대적인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촉구한다.

 

2. 공약 2장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드러내라”고 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8천만 민족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평화의 정당한 뜻을 드러내라’고 촉구한다.

 

3. 공약 3장은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고 했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5천만 국민의 ‘모든 정치사회적 행동이 민주적 원칙과 국민통합적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도록 하라’고 촉구한다.

 

4.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세계에서 우리 민족의 평화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우방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남북이 자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촉구한다. 김정은 정권도 남과의 대화를 회피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한반도평화의 길을 열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 우리나라의 독립이 우리민족의 힘만으로 불가능했던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 또한 우리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다. 지난 역사가 증명한 것처럼 한일관계의 발전은 한미관계 나아가 북미, 북일 관계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토대로 상호관계를 발전시키길 촉구한다. 나아가 미국, 일본과 북한은 역대 북미, 북일간 합의를 토대로 상호관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정전협정 70주년인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기를 기원한다.

 

2023년 2월 28일 평화통일연대 일동